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      (김수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79		발의년월일 : 2020. 5.18.
			발 의 자 : 김수연·강경숙 김진규·박철원·오임선·유재동 윤영숙·임형택 의원(8인)

1. 제정이유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각 개별조례를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 하나로 통합‧정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 기관‧단체 협의회 설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육성과 활동 활성화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정의 등 총칙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익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사항 규정(안 제5조~제13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및 해촉

- 위원장의 직무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라.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4조 ~ 안 제20조)

- 청소년지도위원 구성 / 임기

- 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 지도위원의 임무 / 지도위원증 교부

- 경비 등 지원

-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마. 청소년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제28조)

- 지원대상 및 범위

-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익산시청소년기관·단체협의회의 구성 및 사업

-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사업의 위탁/지도 감독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0. 5.19. ~ 2020. 5.24.)

4. 따로 붙임

가. 제정 조례안 1부.

나. 관계 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법령에 따라 익산시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청소년 복지향상 및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중장기정책 추진을 위한 연차적 예산확보 계획

3. 연도별 추진 사업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청소년 기관·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5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 조정 및 수립

3.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2. 청소년단체, 시 직능단체, 관계기관(교육청 및 경찰서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소년의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추천한 청소년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린 사항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제14조(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 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서장, 학교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 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읍·면·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등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결격사유 및 지도위원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7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보호·선도 및 범죄예방활동의 지원

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위원증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격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9조(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포상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4장  청소년활동 지원

제21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개인, 기관, 단체,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을 개발·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수련·체육 등 청소년 활동 관련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청소년 범죄·학교폭력 및 유해환경 예방 사업

4. 청소년의 달 및 성년의 날 행사

5.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6. 그 밖의 청소년활동 및 보호·육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22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익산시청소년기관·단체협의회 구성) 익산시를 활동지역으로 하는 청소년 기관 ‧ 단체는 법 제41조에 따라 익산시청소년기관 ‧ 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협의회의 사업)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국내 및 외국청소년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3. 청소년 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4. 청소년 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포상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사업

8.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등) ① 시장은 청소년 기관, 단체 등 청소년 관련 지도자들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시장은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21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

제28조(지도·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기관, 단체,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익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익산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18조 관련)

		(앞 면)			(단위：㎝)					(뒷 면)
						0.3 1	□ □ □ □ □ 8.1 □ □ □ □ □ □ □
		청소년지도위원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 위원임을 증명함 익산시장 (직인)
		① ⑤				4
		②				0.75
		③				0.75
		④익산시 읍면동				10.3
							4.9×7.5
										1.7	3.2
									0.3		0.3
										5.5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⑤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 진 (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관계 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4. 3. 24.]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ㆍ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2. 3.]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정보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ㆍ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ㆍ보급 등을 하는 자에게 그 제작ㆍ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ㆍ학대ㆍ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ㆍ구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ㆍ약물ㆍ업소ㆍ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 비용 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정안 제4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에 명시된 5년마다 청소년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소요

◦ 익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을 위한 재정수반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 1,500천원(회의비, 사무관리비 등)

◦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 2020년 예산 기준 1,500천원(교육,회의비 등)

◦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 50,000천원 (실태조사 포함 연구용역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108,500	46,500	3,000	3,000	3,000	53,000
세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6,000 7,500 95,000	0 1,500 45,000	1,500 1,500 0	1,500 1,500 0	1,500 1,500 0	1,500 1,500 50,000

4. 재원조달계획 : 시비

5. 부대의견

◦ 조례 제정 후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위한 연구용역비는 해를 거듭         할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추진을          진행해가면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 비용추계가 변경될 수 있음.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 보건복지위원회 김수연 의원